[토마토레터 제141호]양곡관리법 개정안, 농민들은 빠졌다
이스라엘 ‘사법무력화’ 법안 두고 정국혼란·대규모 시위
중국 "기시다 적극 외교 우려"…시진핑, '홈그라운드 외교' 속도
은행권 파산에 놀란 투자자들, MMF로 현금 몰린다
4월 입주물량 연내 최소…서울은 9년 만에 ‘0’
전두환 손자 전우원 오늘 귀국…"5.18 피해자들께 사과 원해"
2023-03-28 07:00:00 2023-03-28 07:00:00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41호
2023. 3. 28(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양곡관리법 개정안 총정리
2. 이스라엘 ‘사법무력화’ 법안 두고 대규모 시위
3. 중국 "기시다 적극 외교 우려"…시진핑, '홈그라운드 외교' 속도
 
토마토Pick!
 
최근 몇 년간 쌀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양곡관리법의 개정안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3월 28일(화) 토마토Pick에서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란?
양곡관리법 자체는 역사가 오래된 제도입니다. 1950년 2월 16일 법률 제97호로 최초 제정된 한국 양곡관리제도의 모법으로 양곡의 수급 조절과 가격 유지를 통해 국민 식량 확보와 국민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내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며 가격 안정화를 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양곡은 쌀, 보리, 콩 외 작물을 뜻하며, 채소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존 양곡관리법과 다른 점
개정안은 쌀 매입에 대한 '정부의 의무성 여부'와 '매입 방식'에서 기존 양곡관리법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기존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최저가로 입찰 된 쌀을 자율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개정안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데요. 가격 역시 시장 물가를 따릅니다. 생산량이 수요량이 초과하여 가격이 내려가면, 이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 창고에 격리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이 안정화를 도모하는 식이죠.☞관련기사
     
입법 배경
생산량 증가로 쌀값 폭락 
양곡관리법이 주목을 받게 된 배경에는 생산량 증가에 따른 쌀값 폭락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351만t에 이르던 국내 쌀 생산량이 2021년 388만t, 2022년 376t으로 약 1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이 여파로 2021년 5만5107원(정곡 20kg 기준)에 이르던 산지 쌀값은 2022년 9월 4만725원까지 폭락했습니다.☞관련기사 이는 1년 전에 비해 24.9% 떨어진 수치인데요. 이는 지난 19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관련기사 

양곡관리법 놓고 여야 대치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개정안을 가결시킨 건데요. 개정안 입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과잉생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가격 안정화로 농민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면 국가 식량안보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야당은 정부의 수확시기의 늑장 대응으로 쌀 가격이 폭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또한 2000년에 시행했던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예시로 들며, 양곡관리법이 정부의 의무성을 띠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송아지 판매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였지만, 지난 20년간 한 차례도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암소 마릿수 기준 때문이었죠.☞관련기사
   -정부여당 : 쌀 매입이 의무화되면 지금보다 과잉생산이 고착화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쌀농사 기계화율(90%)이 다른 밭작물(60%)보다 월등히 높은 점을 들어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면 농가들이 손쉬운 벼농사를 고집해 다른 작물 전환이 더 힘들어진다는 주장인데요. 또한 개정안 시행 시, 쌀 의무 수매 비용과 보관 비용에만 각각 연 1조원 규모의 혈세가 들 것이란 우려도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농민단체의 입장은?
양곡법 개정안을 두고 대다수 농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은 쌀에 예산이 편중돼 다른 품목에 대한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농민 의사는 반영하지 않고 법 개정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죠.☞관련기사

전문가들이 본 개정안의 실효성
포퓰리즘 지적도 
정부는 남는 쌀을 의무 수매할 경우 쌀의 판로가 보장되면서 쌀 공급 과잉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본 가운데, 농촌경제연구원도 2030년 공급과잉 물량이 63만t(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농가에서 쌀을 재배하면서 정작 필요한 밀, 콩, 가루쌀 재배는 줄어 식량안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도 우려했는데요. 이 밖에 매년 1조원 안팎의 예산을 쌀 수매에 투입하며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투자가 어렵게 돼, 미래 농업·농촌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생산도 안정화되고 쌀 가격이 올라갈 거로 생각하는데 전문가 분석을 보면 과잉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다"며 "농업인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아울러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은 특정 기준을 넘어 쌀값이 떨어지거나 남으면 정부의 쌀 의무매수를 강제하는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또 밭 농업, 과수 농업, 축산업 등 타 농업 분야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헌법상 평등 원칙에 정면을 반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죠.☞관련기사

관건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사실상 재의 요구를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관련기사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이 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거부권 방침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농심'(農心)을 자극하지 않고 먼저 설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죠. 만약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민의힘 의원(115명)과  재적의원의 수(299명)를 고려하면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의결 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관련기사 한편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향후 전망 
윤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달 4일 재의 요구를 의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도 이를 감안하여 더 강경한 성격의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 법안을 발의하면 재동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죠. 정부는 "농민과 관련 단체들의 입장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계획"이라며 남은 기간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여론 설득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절충안을 제시할 확률도 없진 않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의사가 명확하고, 다수의 농민단체와 전문가도 개정안의 실효성을 지적한 상황이라 쉽지 않아 보이네요.
 
 
 
브리핑10             
           
네타냐후 사법 무력화 강행
백악관 "심히 우려" 경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이 주도하는 사법 개혁에 반대 의견을 낸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26일(현지시각) 해임하는 등 '사법 무력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시민 수만명은 이날 밤 늦게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텔아비브, 예루살렘, 하이파, 베르셰바에서 시위가 벌어졌으며 수천명이 네타냐후 총리 사저에서 이스라엘 의회인 크네셰트까지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시위가 격화되자 미국 측은 이를 심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사회는 견제와 균형에 의해 강화되며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가 기반이 돼야 한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가능한 빨리 타협점을 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러, 벨라루스에 핵무기 배치
서방-우크라, 러시아 맹비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술핵무기를 벨라루스에 전진배치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월 1일까지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 저장고를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관련기사 러시아의 이같은 행보에 서방은 "러시아의 핵위협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며 "핵무기를 사용하면 분명히 중대한 선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중국 "기시다 적극 외교 우려"
시진핑, '홈그라운드 외교' 속도 
중국이 오는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적극적 외교 활동을 펼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SCMP는 27일 기시다 총리의 최근 행보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재편성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기시다 총리는 지난 16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인도를 찾아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중러 정상회담 당일(21일)에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관련기사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러시아를 찾아 반미 연대를 공고히 한데 이어 각국 정상을 중국으로 초청하는 '홈그라운드 외교'로 우군 만들기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날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 현지 언론은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30일 보아오포럼에 참석한 뒤 이튿날 베이징으로 이동해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미, 토네이도로 최소 20여명 사망
“기후변화 원인 가능성”
지난주 미국 미시시피주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최소 25명이 숨지고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수십채 주택이 파손됐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미시시피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환경 전문가들은 이토록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한 데는 이상고온이나 폭우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결과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폭우와 폭염 등이 토네이도 생성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은행권 파산에 놀란 투자자들
MMF로 현금 몰린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 등으로 은행 예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골드만삭스와 JP모건체이스 등의 머니마켓펀드(MMF)에 현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데이터 제공업체 EPFR 자료를 인용해 3월 2860억 달러(371조8000억원) 이상이 MMF로 유입되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MMF는 단기 미국 정부 부채를 포함하여 매매, 매도가 수월한 저위험 자산으로 구성되는데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와 함께 인상되어 수익률이 현재 최고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예금은 줄었습니다. 24일 연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은행 예금은 17조6000억달러에서 17조5000억달러로 약 1000억달러 감소했습니다.☞관련기사 

금융위, 예대율 규제 완화 연장
금융위원회가 예대율 규제 완화 정책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프로젝트(PF) 대출 리스크와 대내외 불확실성을 우려한 조치인데요. 금융위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4월 말 종료 예정인 은행·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 완화도 오는 6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예대율이란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금액이 대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예대율 100%를 유지하게끔 규제하고 있는데요. 다만,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부동산프로젝트(PF)와 관련한 기업들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 비율을 100%에서 105%까지, 저축은행은 110%까지 완화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강행한 바 있습니다. 대출을 많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열어뒀던 규제를 연장해준 셈이죠.☞관련기사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압수수색
검찰, 이태원참사 보강수사 
이태원 참사를 보강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메신저 송수신 내역 등을 확보했는데요 검찰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 두 순찰팀장이 112 신고 처리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거나 수정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29일 참사 발생 전 허위로 신고자와 상담·안내했다고 기재하거나 현장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출동한 것처럼 근무 내용을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특별법)을 알리기 위해 27일부터 열흘간 전국을 순회합니다. '10·29 진실버스'를 타고 서울, 인천을 시작으로 제주까지 총 13개 도시를 방문해 특별법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책임 소재를 밝히는 특별법, 하루 빨리 제정되길 기원합니다.☞관련기사  

4월 입주물량 연내 최소…서울은 9년 만에 ‘0’
4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가장 적을 전망인데요, 특히 서울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예정된 입주물량이 없습니다. 올해 가장 적은 물량의 아파트가 4월 입주를 시작합니다. 4월 입주 물량은 총 1만9065가구로 전년 동기 입주 물량보다는 10%가량 많지만, 전월보다는 3% 정도 적은 물량입니다. 수도권은 경기 8341가구, 인천 2428가구, 지방은 대구(3057가구)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합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입주 물량이 다시 늘어날 예정인데요 특히 지방의 경우 수도권보다 증가 폭이 커 입주 물량이 집중되는 지역의 경우 전세 매물 증가, 매물 적체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했던 분양권 거래가 오랜만에 활발해 질 것 같습니다. 분양권 매물들도 시장에 상당히 풀릴 전망이라니 이번 기회를 노려보는 건 어떨까요?☞관련기사  

전두환 손자 전우원 오늘 귀국
"5.18 피해자들께 사과 원해" 
소셜미디어(SNS)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온 손자 전우원(27)씨가 5·18 관련 단체에 “사죄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 씨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뉴욕에서 출발하는 대한민국행 항공편 예매 내용을 올리며 "(한국에) 도착한 이후 바로 광주로 가겠다"며  "5·18 기념 문화센터에 들러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과 이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모든 분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5·18 단체는 구체적인 방문 연락이 올 경우 협조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 씨는 처벌 가능성을 들어 가족들은 자신의 한국행을 만류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4% ‘연결차단권 법제화 필요 없어’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4658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54%가 연결차단권 법제화가 필요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일일이 법으로 다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1.8% 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직장내 괴롭힘 처벌법 등 다른 제재’가 있기 때문(28.4%), ‘정말 급한 업무도 있기 때문’(16.2%) 순이었습니다.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과로 유발’이 28.6%, ‘개인 사생활 보호’가 28.2%, ‘근무시간을 따로 구분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12.6% 였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이집트서 발견된 양머리 미라 2000개…무슨 일?
이집트 중부 아비도스에 있는 람세스 2세 신전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기원전 350년∼기원전 30년)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양 머리 미라 2000여개가 발굴됐습니다. 이곳에서 양 머리와 함께 개, 야생 염소, 소, 가젤, 몽구스 미라도 함께 발견됐다는데요. 그 밖에 이집트 고왕국 6왕조 때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두께 약 5m의 벽 등 대형 구조물과 동상, 파피루스, 가죽 의류, 신발 등 유물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동물 미라들은 제물로 쓰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기원전 1279년∼기원전 1213년까지 재위한 고대 이집트 신왕국 제19왕조의 3번째 파라오인 람세스 2세 사후 1천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숭배 의식이 이어졌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하네요. 람세스 2세 신전이 있는 아비도스는 수도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430㎞ 떨어진 곳에 있는 유적 도시로, 고대 이집트 왕국 초기의 네크로폴리스(묘지)이자 오시리스신 숭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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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108개 노선, 1876대의 현금없는 버스가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금없는 버스는 지난 2020년 10월 8개 노선 171대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됐는데요.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권 제한 조치라는 비판과 대다수의 승객이 현금 대신 교통카드를 사용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 등이 대립 중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남북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심어주기 위한 '2023 DMZ 평화마라톤'이 4월23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열립니다. 우리아이재단·뉴스토마토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파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마라톤 참가비 수익은 전액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참가신청은 '2023 DMZ 평화마라톤'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으며 3000명 선착순입니다. 임진강변의 싱그러운 봄바람을 타고 달리며 남북 어린이들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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