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료 인상 논쟁만…"가격변동성 낮은 신재생 확대해야"
24개 환경단체 '10차 전기본' 취소 소송
에너지 원료 가격 요동…"안정화 꾀해야"
"수출 중심 경제 한국, 국제흐름 발 맞춰야"
2023-03-20 17:05:42 2023-03-20 18:47:37
 
 
[뉴스토마토 김지영·김유진 기자]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원료 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에너지 인상의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지만 전기요금과 가스비 인상 가능성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환경 단체와 전문가들은 가격변동성이 낮고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을 찍어야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20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4개 환경단체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중심인 기후솔루션은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2016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단체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고, 불투명한 과정에서 유명무실한 검증 절차를 거쳐 졸속으로 확정된 10차 전기본은 전면 취소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기본을 발표하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을 전체의 21.6%에 해당하는 134.1테라와트시(TWh)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이전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제시했던 신재생에너지 목표 30.2%와 비교하면 8.6%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기본을 발표하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을 전체의 21.6%에 해당하는 134.1테라와트시(TWh)로 제시했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택 우체통에 놓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고지서.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제9차 전기본 신재생에너지 목표였던 20.8%와 비교하면 0.8%포인트 늘었고, 현실성을 고려해 비중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환경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외 변수로 에너지 원료 가격이 요동치는 데다, 전 세계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각종 규제도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팀장은 "10차 전기본 목표치로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참여한 28개 국내 기업에 조달할 국내 재생에너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우리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야 하는 것은 국내 수요나 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경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면 기업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고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정부가 나서 주민 수용성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승훈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사업자가 나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면 금전적인 부담이 너무 크고 사업성도 없어진다"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정부가 개입해서 중재하는 식으로 수용성을 제고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기본을 발표하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을 전체의 21.6%에 해당하는 134.1테라와트시(TWh)로 제시했습니다. 사진은 환경단체 제10차 전기본 취소 행정소송 기자회견 모습. (사진=기후솔루션)
 
세종=김지영·김유진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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