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단에 돈내는 기업 누가될까?

포스코·KT&G·한전·코레일 등 수혜기업 16곳 거론정부 일방적 발표 후 기업에 떠넘기기 비판도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기업들의 자금으로 배상금을 변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느 기업이 자금을 내게 될지 관심을 모읍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 16곳의 기부금을 받은 뒤 피해자 배상금으로 지급키로 했습니다.

 

포스코(사진=포스코그룹 제공)

 

포스코, KT&G 등 16곳 거론…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수혜기업

 

이에 따라 포스코, KT&G 등이 재원 마련을 위한 자금을 댈 것으로 예상됩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이 우리 정부에 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줬는데, 당시 수혜 기업이 기부금을 내야 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종합제철에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받은 5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 중 24%에 해당하는 1억1948만달러가 투입됐습니다. 앞서 포스코는 2012년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했고,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30억원씩 현재까지 총 60억원을 출연한 상태입니다. 남은 40억원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출연 요청을 받으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번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전, 코레일 등도 수혜기업…적자 상황서 출연 부담도

 

KT&G는 전신인 전매청 시절 청구권자금을 일부 지원받아 사업자금으로 활용했고, 한국전력의 경우 발전소 건설과 송변전시설 확충에 청구권 자금 366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로공사와 코레일도 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비, 한강 철교 복구와 철도 시설 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각각 지원 받아 수혜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외환은행은 청구권자금 중 가장 많은 1억3200만달러가 투입됐으며, 기업은행도 유상자금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타 수혜 기업들은 청구권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 내부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한전이나 코레일의 경우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상태여서 기부금을 출연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단 얘기가 나옵니다. KT처럼 민영화된 기업들이 자금을 출연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자발적 기부라고 하지만 사전 조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기업이 수습하는 모습을 취했다는 점에서 비판여론도 큽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최대 외교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해법을 공식 발표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피해자 대리인단, 지원단체 측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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