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미 반도체법 '보조금 조건' 방대…불확실성↑"
미 상무부, '반도체법' 세부계획 공고
"우리 기업 경영 상황·기술 노출 우려"
"국회 여야 반도체 조특법 개정 통과 촉구"
2023-03-06 14:00:00 2023-03-06 14:13:05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반도체법에 대해 보조금 지급 조건이 방대해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조항 중에는 정보 제출 의무도 있어 우리 기업의 경영 전반은 물론 기술까지 노출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조금 지급조건이 방대하고 조건들의 성격도 상당히 상이해 기업들에 불확실성을 안겨줬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반도체 칩과 과학법'이 지난해 8월 발효된 바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의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달러(약 365조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중국에 첨단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추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경우 미국에 투자 계획이 있어 이 법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동시 중국에 공장이 있어 불확실성도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장관이 우려한 미국 반도체법은 크게 3가지 측면입니다.
 
그는 "(미국 반도체법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에 지급하는 보조금과는 다른 일반적이지 않은 조건들이 들어갔다"며 "기업들이 이 조건들을 평가하기 쉽지 않고 대응과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두번째는 경영 본질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미국 반도체법에는 정보 제출 의무가 있는데, 경영뿐 아니라 기술도 노출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세번째로는 "반도체 세액공제 상향 담은 조세특례제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여야 상황으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이 입법이 시기를 놓치면 상당부분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켜주기를 정부가 강력하게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법이 제2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미국 시장은 반도체 고급인력 많고 협력할 기업도 많아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장"이라며 "미국 시장 중요성 고려하면서 부담 최소화해나간다면 이 기회는 우리 반도체가 한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앞뒤만 있는게 아니라 옆도 있다"며 "국내 반도체 생산성 강화하는 것도 주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화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 더 키워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3월 안에 가드레일 관한 미국 정부 방침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때까지 우리 기업과 정부가 이야기할 여지 있으며 경영활동 누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조금 지급조건이 방대하고 조건들의 성격도 상당히 상이해 기업들에 불확실성을 안겨줬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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