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개혁안, 4월까지 도출 힘들 듯…"공적연금 구조개혁 먼저"
특위 활동 기한 연장 가능성 시사
2023-02-08 21:20:19 2023-02-08 21:20:19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애초 특위가 종료되는 4월까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위는 소득대체율 인상과 같은 모수 조정에 앞서 4대 공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손보는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단과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민간자문위가 마련한 연금개혁 초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연금특위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면담 이후 기자들에게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논의)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보다도 기초연금·퇴직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 간의 통합 등 '구조개혁'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강 의원은 "모수개혁은 5년마다 정부가 재정 추계를 통해 하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일정부분 정부 몫이 강하지 않느냐는 것을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과 같은 사안에 대해선 결국 정부에 맡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는 연금특위 활동 기한이 오는 4월까지인 것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자동으로 타임테이블이 바뀌지 않겠나"라고 언급했습니다.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내부 입장차이로 초안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2월 말 민간자문위 1차 보고서에서 나온 방향성대로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애초 특위가 종료되는 4월까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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