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공짜 야근'을 유발시키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사 간 불법·부조리 관행을 집중 겨냥합니다. 특히 임금 체불이 빈번한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SSG닷컴의 자동화 물류시설 '네오(NE.O)' 3기 물류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로감독 종합계획에는 법과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괴롭힘, 불공정채용을 5대 불법·부조리로 선정했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감독과 선제적인 직권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역대 최초의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기획감독을 추진하는 등 근로시간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됐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 착수합니다.
언론이나 제보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기획감독에 나섭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보건·정보기술(IT) 등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 컨설팅도 진행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서는 노동법 교육 등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미조사 등 반복 위반 사업장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역 중소금융업 등 조직문화가 폐쇄적인 분야의 기획감독도 추진합니다.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입직·채용단계부터 공정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의·상습 체불, 직장내괴롭힘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대응하고, 특별감독 후 유사·동종 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후속 기획감독을 진행합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7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SSG.COM NE.O 3기 물류센터를 찾아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플랫폼 종사자들. (사진=뉴시스)
청년·여성·외국인 등 취약 계층별 특성에 따라 보호가 특히 필요한 분야는 '계층별 맞춤형 예방감독'을 실시합니다. 일례로 청년의 경우 최저임금, 여성은 모성보호, 외국인은 균등 처우에 집중해 감독하는 방식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등의 어려움을 감안해 감독 실시 전 교육·자가진단도 실시합니다. 자율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 노력도 지속합니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고령자가 많은 지역은 '고령자 다수 고용 사업장' 정기감독을 새롭게 실시합니다. 지역별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감독도 추진합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선제적 대응과 지역특성에 맞는 취약분야 보호에도 주력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청년 보호는 중점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산업 분야에 대해 유관기관 협회·단체와 협업으로 노동법 교육 강화해 법 준수 의식을 제고키로 했습니다.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획감독을 통해 업계 전반에 노동법 준수 의식 정착을 유도합니다.
지난해 신설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분기별로 테마를 잡아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섭니다.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임금명세서 교부,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올해부터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입직 전 청년을 대상으로 기초 노동법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합니다.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노무관리를 집중 지도키로 했습니다.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청원감독 등 국민들의 근로감독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기감독 면제제도도 손볼 예정입니다.
기획감독, 특별감독 결과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산업현장 전반에는 업종별 협회·단체 등 합동 간담회·설명회를 통해 실질적인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동법 준수 의식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모바일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과정을 쉽게 알 수 있는 '디지털 노동행정 포털 서비스'를 3월부터 개시합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경제 여건과 서민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영세·신생 사업장 등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며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