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정부가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를 위해 외국인 인력 도입 절차를 개선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부진했던 선박 수주량이 최근 두 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선박 생산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다.
조선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원 방안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결국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경남 거제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하고 조선업 인력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조선업계의 수주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나타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우리 조선업계가 장기간의 침체를 벗어나 최근 2년간 대규모 수주를 통해 3년 치 일감을 확보했지만, 지난 2016년 이후 장기간 이어진 불황 여파로 인력 다수가 유출됐다"며 "생산 인력이 신속히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투입으로써 인력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와 법무부는 지난 6일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인력 비자 발급 절차 개선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기존 10일 걸리는 외국인력 고용 추천 절차를 6일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평균 5주가 걸리는 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부산, 울산, 창원 등 5개 지역에 특별 조선업 비자 심사 지원을 위한 인력 총 20명을 파견했다. 이로써 현재 산업부의 고용 추천을 받고 대기 중인 10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 비자 발급을 이달 중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기업 취업 기회도 확대했다. 기업별 외국인 도입 허용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늘렸다. 또 국내 대학에서 조선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유학생에게 비자(E-7-3)를 발급할 때는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쿼터)은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이 중 400명을 조선 분야에 별도로 배정하기도 했다.
이같은 정부대책에 대해 조선업계 반응은 긍정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 절차가 신속해지고 도입 가능 인력 규모가 늘어나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장 인력난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조선업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우선이지만 업계의 나아진 수주량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개선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계 인력난은) 지난 몇 년간 지속돼 온 조선업 불황기로 인해 급여 및 처우가 다른 업종에 비해 나빠진 것이 큰 원인"이라며 "현재 조선업의 수주 상황이 나아져 일감은 많아졌지만, 실적 반영과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 처우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를 기점으로 조선업종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돼 인력 부족 문제가 당장 해결되기 어렵다"고 제언했다.
다만 올해를 기점으로 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실적이 올해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임금도 상승하고 있어 부족한 인력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조선협회는 최근 업계의 개선된 수주량 대비 부족한 선박 생산 인력을 1만4000여명으로 전망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9일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선박건조 현장을 방문하여 우제혁 대우조선해양 소장으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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