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적우위 야당에 밀려 민생예산 퇴색"

용산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대해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경제가 어렵고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전날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4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대신 민주당이 주장한 4조원가량을 증액한 합의안을 내놨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산안에는 윤석열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반영돼 있다. 국민은 윤석열정부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번 뛰어봐라'고 명령하셨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책임감 속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심의·요청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되고, 민생 예산의 상당 부분이 윤석열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수적 우위에 앞서는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된 점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라고 했다.

 

또 법인세 세율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등이 당초 정부안에서 추진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이것이 모두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결국 힘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그런 점이 아쉬운 것"이라고 재차 유감을 표했다.

 

임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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