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일자리 수 20만개 '구인난 심각'…미스매치 해소 등 일자리 TF 첫 가동

'일자리TF' 가동…매월 상황 점검 회의내년 취업자수 올해 8분의 1 수준으로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미스매치 해소 방점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의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첫 '일자리 대응반'을 가동하고 나섰다. 구인난의 심각성을 의미하는 빈 일자리가 매월 20만개를 기록하고 있어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특히 민간·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취약계층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고용정책 기본계획, 세부대책 수립을 통해 노동시장 체질도 강화한다. 예산 확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취약계층의 정부 일자리 사업의 조기 집행 등 관련 절차에도 고삐를 죌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첫 TF는 내년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고용지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됐다.

 

해당 TF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 권기섭 고용부 차관 공동주재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등 매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 예측을 보면, 내년 취업자수 증가폭은 10만명으로 올해(81만명)보다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실업률도 올해 3.0% 에서 내년 3.2%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1%에서 62.0%, 15~64세 고용률은 68.5%에서 68.7%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이례적 호조세에 따른 기저효과가 상당부분 작용하지만 경기둔화 및 코로나 방역일자리 감소 등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도 올해 장기추세를 크게 상회하였던 취업자 수가 내년에는 장기추세 수준으로 조정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빈일자리 수가 매월 20만개 이상 유지되고 있어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가 긴요하다고 진단했다. 빈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빈일자리 수(잠정치)는 20만개를 돌파한 뒤 10월까지 2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0월 전체 사업장 빈일자리가 20만8000개를 기록한 가운데 이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빈일자리가 20만1000명(96.6%)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한은도 최근 '빈일자리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6%포인트 상승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빈일자리가 물가 등 경제 전반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상태다. 10월 빈일자리율은 1.1%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바 있다.

 

일자리TF는 이날 수출활성화, 투자촉진 및 규제혁신, 신성장 4.0 전략 추진, 중소·벤처 활성화 등 민간 주도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창출된 일자리에 적합한 인력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밀착지원,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외국인력 신속입국 지원 등 매칭 강화 및 수요회복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맞춤형 경제활동 확대 방안도 마련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 핵심계층의 고용률을 제고하고 고용 취약계층 어려움 확대에 대비해 고용안전망 확충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특히 일자리 미스매치 근본원인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민간·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취약계층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고용정책 기본계획(2023~2027) 및 세부대책 수립(2023년 1월) 통해 노동시장 체질도 강화한다.

 

연초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 일자리 사업이 조기·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우선 예산안 기준으로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를 서두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확정 즉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TF'를 통해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일자리 과제 발굴·협의하고 주요 일자리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구인게시판을 바라보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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