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성장 막는 적폐 청산해야…노조 부패는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종합)

신년 업무보고, 기재부로 시작…최우선 개혁으로 '노동개혁'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임 문재인정부의 적폐 청산과는 또 다른 기준으로 접근했다. 개혁은 노동·교육·연금 3개 부문에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기재부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출범하고 세계적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 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향후 실행할 최우선 개혁으로는 '노동개혁'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관계에서 비효율적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고 '법치'를 강조했다. 

 

특히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민주노총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당시에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민주노총의 기득권을 질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 결국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서 연장선에서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것이 가계·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흥시장은 아직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 관련해 "임대 물량은 결국 다주택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주거비 부담을 올린다"며 "현실적 차원에서 이런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재부가 주축이 돼서 벤처와 스타트업이 정말 미래 우리 신세대들이 가슴 뛰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두 개의 축으로서 우리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규제가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레귤레이션(regulation)이 아니다. 본래 의미는 정부의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라며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되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장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도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 말고 돈을 버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 이런 얘기이고. 정부 정책을, 정부가 시장을 조성해서 그 시장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수입을 창출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자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금년 한 해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점검하고 관리해 나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2023년에는 그야말로 다시 대한민국, 도약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어보자"고 독려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적폐 청산'에 대해 "과거 인터뷰 때문에 더더욱 질문이 많았을 텐데 같은 연장선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의 적폐 청산이라는 것이고, 쌓여진 폐단이란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수석은 "3대 개혁 중 특히 노동개혁을 우선 주문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한 단계 발전하는 노사관계의 기저는 노사 법치주의"라고 재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면서 경제 전망과 함께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방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고용노동·여성가족·국토교통·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등도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단체장 2명이 참석했다. 회의 전 위촉장을 수여한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등 자문위원 29명, 대통령실 참모진,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총 60여명도 참석했다.

 

임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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