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강조한 3대 개혁…'반문재인'에 민주당 설득도 실종

"입법 필요로 하는 과제…적어도 야당과의 협치 언급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관련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3대 개혁 과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며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특히 전임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차별화도 시도했다. 반문재인 정점에 서며 정권교체를 이뤘던 것처럼 정책 역시 반문에 방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개혁 방향과 관련해 "보험 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문재인 케어의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고, 노동개혁에 대해선 단호한 어조로 "이것을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고 규정했다. 연금개혁은 '역사적 책임과 소명'이라는 표현까지 가져다 썼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장악한 원내 1당인 민주당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6일 당 회의에서 "윤석열정부에서 문재인 케어 지우기에 나섰다"며 "정략적 목적으로 전임 정부 정책 폐지를 시도하는 것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7%보다 낮다"며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도 부족할 판에 문재인 케어 폐지 운운은 국민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의료비 폭탄을 안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을 완수하려면 입법권을 쥔 민주당의 협조는 필수다. 반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아직 야당 지도부와 만남조차 갖지 않았다. 민주당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대부분의 개혁 과제들이 입법을 필요로 하는 과제 아니겠느냐"며 "그러면 적어도 야당과의 협치나 이런 언급도 있어야 할 텐데 여전히 야당과 협치하겠다, 협력을 구하겠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서 국가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많이 됐다"고 했다.

 

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김성환 의장은 3대 개혁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건지 국민들을 과로사로 내몰겠다고 하는 건지 걱정이 된다"며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규정했고, 연금개혁에 대해선 "정부가 안을 내놓지는 않고 국회 연금개혁특위더러 알아서 해보라는 건데, 정부가 책임 있게 안을 내놓고 국회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사회적 공감을 가져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야가 169석, 180석까지도 되는 상황"이라며 "개혁을 하든지 뭘 하든지 협치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질타했다. 설 의원은 "먼저 대통령이 하셔야 할 일이 '여야 함께 협치를 해내겠다' 이를 국민들 앞에 얘기를 하시고, 직접 몸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이라며 "그게 안 되면 3대 개혁을 하겠다고 하지만 가능하지 않다. 말잔치로 끝날 뿐"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금은 여소야대"라며 "우리가 아무리 앞장서도 다수당(민주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지금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3대 개혁의 필요성에는 절대적인 공감을 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서 인기 없어도 3대 개혁은 반드시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부도 말하지 못했던 과제들"이라며 "민주당에 요청한다. 윤 대통령의 결단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거들었다.

 

임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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