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법인세법·한전법 반드시 처리돼야"

총리 주례회동서 "민생 앞에 여야 따로 없다"

용산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전 개정안에 대해선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법인세율 인하는 특정 기업이 아닌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 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 등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배당은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한다"고 설명했다.

 

 

임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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