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의 예산안 협상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우리 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여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민생중심'(기재부 홈피) 예산이라 포장만 했지, 실제로는 '감액은 찔끔, 증액은 묵묵부답'"이라며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고 재차 말했다.
그는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위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정부 여당도 이번만큼은 '윤심'이 아닌 '민생·민심'을 위해, 전폭적인 수용과 양보를 보여주시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한 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639조원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조2000억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며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000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 이런 상식적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채 발행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면, 현 정부안의 감액을 더 과감하게 수용해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민생·경제에 재정 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며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거꾸로 가는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세수를 확보해야 한다. 예비비와 각종 기금, 기타예산 등 감액 여력도 더 점검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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