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정부 권력 남용 공포정치에 민주주의 질식"

"피 흘리고 목숨 바쳐 만든 민주주의 후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정부를 향해 "사정기관의 무차별 압수수색으로 사회 곳곳에 공포와 불안이 조성됐다"며 "권력을 남용하는 공포정치에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국세청 세무조사로 불안에 떨고 있다"며 "공직사회도 감사원의 무차별한 정책 감사를 빙자한 정책 감사에 얼어붙어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차 "공포정치가 우리 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사회 각 분야에서 피 흘리고 목숨 바쳐 만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포근한 보호자여야 할 국가 권력에 대해 국민이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용기 탑승 거부라든지 온갖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윤석열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가정보원에도 정치개입, 불법사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공직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신원조회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국내 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으로 정보기관 개혁이라는 시대 과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신원조회 탈을 쓰고 존안자료, 불법사찰 망령이 부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으로 민주주의 퇴행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윤석열정부는 안보기관이 국내 정치를 악용했던 정권이 어떤 심판에 직면했는지 직시하길 바란다"며 "국정원 신원조회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광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