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 시험발사 참여했던 공로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그들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정부의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한다.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22 국방백서'는 다음 달 발간될 예정이다. 이번 국방백서 초안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이후 군은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는 내용을 명시해 배포했다. 이번 국방백서에도 군 정신전력 교재와 동일한 표현이 들어가는 셈이다.
1994년 국방백서부터 쓰였던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표현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4년부터 '직접적 군사 위협' 등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2010년 이명박정부 당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다시 담겼고 박근혜정부까지 유지됐다. 이후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2018·2020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졌다. 대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이번 국방백서의 초안이 유지된다면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다만 이번 국방백서에도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페이스북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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