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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사법 리스크'에 둘러싸인 이재명…100일 효과 없었다
취임 당시 "민생" 강조했지만 '최측근 구속' 등 사법 리스크에 성과 못내
여야 '강대강 구도'에 국회 공전…민주당 지지율도 답보 상태 '지속'
2022-12-05 06:00:00 2022-12-05 06:00:00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5일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어떤 이념이나 가치도 민생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민생을 강조했지만 지난 100일 동안 이른바 '이재명표 민생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조기에 현실화되면서 그간 강조해왔던 민생정책이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경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체제'에 대한 당내 위기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지난 8월28일 당대표 수락연설과 9월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것은 '민생'이었다. 그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 끝도 민생"이라며 "국민의 삶이 단 반 발짝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면 제가 먼저 나서 정부여당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된다"며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후보 공통공약의 조속한 처리를 희망했다.
 
실제 이 대표는 민주당을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다. 그는 취임 후 첫 지시사항으로 민생경제 위기 대책기구 설치를 주문했고, 제1야당의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을 주제로 회담을 제안했다. 이는 민생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사법 리스크 의혹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이기도 했다.
 
그러나 100일 동안 국민들의 눈에 비친 이재명의 민주당은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크게 부각 받지 못했다. 이 대표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취임 초반부터 주목받으면서 여론의 관심이 분산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 인한 '사법 리스크'에 맞닥뜨리면서 이 대표가 내세운 '민생' 등이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면서 여론의 관심이 분산됐다.
 
지난 9월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경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최임 초부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의혹들은 겹겹이 쌓여갔다. 이 대표는 지난 9월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백현동 개발·성남FC 후원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도 받고 있다. 부인 김혜경씨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장남 동호씨는 불법도박 혐의로 지난 10월26일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검찰이 '대장동 택지개발 비리 의혹 사건'을 '이재명 대선자금 사건'으로 규정한 가운데 지난 10월22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지난달 19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다. 최측근 인사들의 잇단 구속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현실화' 우려가 커지면서 이 대표의 용퇴론에 이어 급기야 민주당 분당설까지 언급되는 등 당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민생 정책보다 검찰 소환 여부에 더 촉각을 곤두고 세우는 모습도 보인다.
 
사정정국이 펼쳐지면서 여야가 '강대강 구도'를 형성했고, 민생 해법을 찾기 위한 협치 공간도 좁아졌다. 국회가 공전되면서 이 대표의 민생 입법 성과도 마땅치 않았다. 이 대표가 취임 후 강조했던 불법사채 무효화, 이자 폭리 방지, 기초연금 확대, 쌀 시장격리 의무화, 납품단가연동제 등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아있다. 향후 이 대표가 연말 또는 연초 검찰에 소환될 경우,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되면서 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는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국갤럽 제공)
 
이 대표 취임 후 민주당의 지지율도 큰 반등을 이뤄내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 초반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다, 부정평가도 대략 60%대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반사이익을 크게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이 대표 취임 이후인 9월1주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34%였지만, 12월1주 조사에서는 33%로, 1%포인트 떨어졌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9월1주 48.4%에서 가장 최근 조사인 11월4주 45.5%로, 2.9%포인트 줄어들었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조사 기준으로는 9월1주 46.8%에서 12월1주 49.5%로, 2.7%포인트 상승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에)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시너지 효과,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흡수하는 효과가 안 나타났다고 봐야 한다"며 "결국에는 (이 대표의)사법 리스크가 계속 유지·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이 대표 본인으로서는 자신의 사법적 문제들을 피하고 민생을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했지만 뜻대로 잘 안 됐다"며 "윤석열정부는 계속 사정정국으로 몰고 가고 모든 것에 사법적 잣대를 댔고, 그 결과 민주당이 대안적 법안이나 정책을 주도하기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이고 만약 이 대표 기소까지 가면 당내 이견이 생기면서 좀 더 민주당에 소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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