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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시멘트 분야 업무 개시 명령 다행…업종 확대해야"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정부 조처에 환영 입장
2022-11-29 14:45:26 2022-11-29 14:45:2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엿새째인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를 상대로 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에 대해 경제계가 환영의 입장을 다른 업종으로의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화물연대의 장기간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산업 현장의 피해가 크게 확산하고 있다"며 "경영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시멘트 분야 이외에도 우리 산업과 수출의 기반이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철강·자동차·정유·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 개시 명령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화물연대는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집단 운송 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와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했음에도 산업 현장 셧다운 등 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 개시 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국가 경제의 혈관인 물류를 볼모로 한 집단 운송 거부는 경제 위기를 심화하고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할 뿐"이라면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은 이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금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집단 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국가 경제 피해 최소화와 국민 부담을 막기 위한 이번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환영한다"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와 불법 행동으로 인해 갈수록 산업 현장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집단운송거부 긴급 애로·피해 신고센터'에 37개사 62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다.
 
유형별로 보면 납품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과 국외 바이어 거래처 단절이 29건(4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물류비 증가가 17건(27%) △원·부자재 반입 차질에 따른 생산 중단이 14건(23%), △공장·항만 반·출입 차질로 인한 물품 폐기가 2건(3%) 등으로 집계됐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지난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 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규하 경제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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