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디지털자산법 좀더 보완해 올해 중 국회 통과돼야"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FTX 파산 여파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24일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KDA는 이들 법안이 올해 중 통과되길 적극 촉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가 가상자산 제도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역시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디지털자산법안부터 제정해 시행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기구의 규율 방안을 반영한 발행 및 유통 규율, 스테이블 코인 및 평가·자문·공시업 규율, 통합전자시스템 구축, 전자 금융거래법과 유사한 피해입증 전환 방안 등의 경우 전문기관 연구를 거쳐 내년 정기 국회에서 보완해 입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특히 KDA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수리한 27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81.5%에 해당하는 코인마켓거래소들이 그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방안을 담은 윤창현 국회의원 발의안 부칙 제5항도 반드시 포함해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KDA는 국회의 디지털자산법안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할 내용도 제안했다. 먼저 현재 국회에서는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자산법안을 심의 중이나, 거래소만 규제해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발행자 규제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해선 내년도 정기 국회 보완 입법안에 반영하되, 국내 거래소 상장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한글백서 의무화, 주요사항 공시, 과도한 락업 제한, 약관법에 의한 표준 약관제 시행 등 시급한 사안은 이번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아울러 KDA는 내년도 정기국회 보완 입법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에 생태계 확장, 전문인력 육성, 3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산업 육성 발전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이번에 제기하는 의견들이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 국회 사무처, 금융당국과 다양한 방안으로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당국, 정치권, 학계, 업계가 함께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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