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260%까지' 증가?…"과도한 판단, 지출 축소 양극화 부추겨"

재량지출 비율 14.7% 지속 땐 국가채무비율 86.1%포인트↑인구 저위 전망, 25.4%포인트 추가확대 260% 넘을 수도교육교부금 개편·재량지출 통제·소득세 인상 등 증가속도 통제 주장"OECD·예정처 추계대비 과도한 측면…재량치출 축소 등 양극화 부추길 것"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260%에 이를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인구 감소 속도가 현재 예측보다 빠른 데다, 코로나19로 늘어난 정부 재량지출 축소를 실행하지 못할 경우 재정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재량지출의 추가 통제, 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증세를 단행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을 90%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재량지출의 축소와 소득세·부가세 등의 증세 방안은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2026년에도 재량지출 비율을 2025년 비중인 14.7%로 지속할 경우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기준선 대비 86.1%포인트 확대된 230.9%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정부 부채로 국제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다.

 

김학수 연구위원의 이번 전망은 당초 KDI가 제시한 기준선 재정전망인 144.8% 대비 86.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기준선 재정전망은 현행의 법, 제도 그리고 관행들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인구구조의 변화, 이에 따른 변화하는 거시경제변수들에 의해 산출됐다.

 

현재 정부의 목표에 따라 경상GDP 대비 비중을 매년 0.57%씩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김학수 연구위원은 "2026년부터 관리재정수지가 추가적으로 악화될 뿐 아니라 국가채무비율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과연 이러한 수준의 국가채무 조달을 위한 국채발행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2026년 이후 재량지출이 통제되지만, 미래의 인구구조가 중위기준이 아닌 저위기준으로 실현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기준선 대비 25.4%포인트 확대된 170.2%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 저위기준이 실현될 경우 경상성장률 둔화로 인해 총수입과 총지출이 모두 축소되지만 국세수입 중심의 총수입 축소분이 총지출 축소분을 상회하며 추가적인 재정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전망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량지출 통제 실패와 인구 저위기준이 모두 실현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260%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구저위 실현시 25.4%포인트, 재량지출 통제 실패 86.1%포인트 증가분을 모두 더할 경우 256.3%이나 추가적인 이자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학수 연구위원은 "추가적인 이자부담이 발생해 260%가 살짝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재량지출의 추가 통제, 그리고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세율인상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할 경우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이 제시한 정책을 모두 실행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기준선(144.8%) 대비 57.2%포인트 낮은 87.6%가 된다.

 

하지만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을 전망한 주요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추계라는 반박도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6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을 150.1%, 국회예산정책처는 161.0%로 예측한 바 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추세적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김학수박사의 추계는 다소 과도하게 재정적자 규모를 추산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유호림 교수는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재정추계보다 재정적자 규모를 크게 잡았는데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재정지출을 축소해야 하며, 특히 재량지출을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도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해석에서다. 아울러 재량지출 축소 등 김 연구위원이 제시한 방향이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빼놓지 않았다.

 

유 교수는 "재량지출의 감소는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를 의미하며,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는 결과적으로 시장 역할의 강화(내지 확대)를 초래해 단기적으로는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어려워지게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양극화의 심화를 야기할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2026년에도 재량지출 비율을 2025년 비중인 14.7%로 지속할 경우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기준선 대비 86.1%포인트 확대된 230.9%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출처=한국개발연구원)

 

세종=용윤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