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상권 몰락에 속 타는 이태원 상인들…지자체·정부도 '사실상 방치'

중기부 "행정조치 준비 중…용산구청과 피해 확인방식 등 논의"최승재 의원 "중기부, 회피 말고 빠르게 이태원 상인 챙겨야"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면서 이태원 상인들의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 상인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으며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소상공인 지원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찾은 이태원 골목. 오가는 사람이 드물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변소인 기자)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태원 상인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도 이태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아직 아무런 지침이 내려지지 않았다.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중기부도 이태원 상인 지원 등 행정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용산구청이 이태원 상인의 피해를 확인해 준다면 이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지원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청과는 피해 확인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이태원은 상권다운 모습을 잃은 지 오래다. 예약은커녕 대형 식당도 하루에 손님 한 팀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분향소와 경찰차 배치 등으로 참사에 대한 추모 분위기로 가득하다. 당장 직원 월급, 가게 월세, 관리비,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등이 이태원 상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 한 이태원 상인은 "용산구에서 작은 회식을 포함해 모든 행사를 12월 말까지 연기한 상태여서 근처 손님도 찾기가 힘들다"며 "업소마다 딸린 식구들이 많아 고민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이태원 상인들은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 내기는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측도 지원 등에 대해 언급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유가족들의 아픔이 큰 데다 아직 참사에 대한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우선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결과와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이미 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은 이들의 경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고금리의 사채까지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에다 연말 특수까지 고꾸라지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 상인들이 유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리며 소리 내지 못하는 사이, 아무 지원이 없어 이태원 상권, 상인들 전체가 곪는 형국이 됐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예방·대비·대응·복구·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재난 시의 신속 지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해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재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에 현장조사, 추모공간의 조성 등 영업 환경의 변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했거나,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했다. 피해가 인정되면 소상공인들은 저리대출, 특별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 의원은 "중기부가 벤처 관련 실적에 대한 자축만 하지 이태원 상인 문제는 손 놓고 회피하고 있다"며 "이태원 상인들이 다 망하고 난 뒤 곡소리가 나면 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빠르게 이태원 상인들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기존에 일어난 재난과는 다른 점이 많아 관련 연구 내용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전례를 찾기 힘들어 지원 방침 등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거의 한 달간 영업을 못한 상인들이 문제제기를 해줘야 지원이 빨리 이뤄질 것"이라며 "연말은 사업하는 사람들로서 놓칠 수 없는 특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부처에 제안을 해서 빠르게 결정이 나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이태원 상인들로서는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관련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소통해 준비를 해야 한다"며 "참사 현장 사업자들도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정부에게 현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소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