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지하가 생명 위협…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납득 안 돼"

"정부여당 반대로 난항 예상…할 수 있는 일 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위기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 임대주택의 예산을 5조6천억원 삭감했다"며 "특히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민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시킨 이유"라며 "경기 침체로 인해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나서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나 국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며 "그렇게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공 임대주택 예산 5조6445억원을 삭감하고 공공 분양주택 예산 1조792억원을 증액하는 정부안을 고수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안 대비 공공 임대주택 예산 6조1177억원을 늘리고 공공 분양주택 예산 1조1393억원을 줄이는 방안을 단독 의결했다. 

 

강석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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