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태원참사 토론회서 "국정조사·특검으로 상응하는 책임 부여"

국가책임·재난안전대책 모색…"윤석열정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의 국가책임과 재난안전 대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158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재난안전대책 마련,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연구원과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태원 참사 국가책임과 재난안전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참사 내용이 후진국형 안전관리 부재로 발생한 것이라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며 "경찰의 기본적 소임만 다했어도 결코 발생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대표는 "참사의 원인 규명하고 또 그에 상응 책임 묻는 일은 대한민국 정치권에 중요 과제 됐다"며 "국정조사와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특검을 통해서 철저한 원인 분석, 원인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부여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책무인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도 "윤석열정부는 외교참사, 경제참사, 인사 참사에 이어 이태원 참사 까지 발생했는데도 대통령,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의 무한한 책임과 더불어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도 "그제 참사 희생자 가족을 만났는데 제일 관심있는 것은 참사의 진상이 뭔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한다"며 "이 토론회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유가족들의 마을을 풀어주고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통해 이태원 참사 국가책임과 재난안전대책에 대해 발제했다. 유 교수는 세월호 참사 교훈에 대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는 점"이라며 "실효성 없는 형사처벌 위주보다 실효성 있는 징계(공무원)와 민사적 책임(기업)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이태원 참사 역시 국가의 책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재난안전법 제2조와 4조를 언급하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다. 핼러윈 축제가 주최자가 없이 그냥 사람들이 모여든 현상이라고 해도 10만명 이상이 모여든 상황에서의 안전관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자 책무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윤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