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김문수 고발, 소신발언 처벌 악선례"

국감대책회의서 김문수 발언 두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발키로 한 데 대해 "질문을 던져놓고 소신에 따른 발언을 하면 다 처벌받는다는 아주 악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자신들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을 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고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17일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등의 색깔론을 제기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고발 안건 표결에 응하지 않은 채 퇴장했고,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해당 고발안을 단독 표결로 가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는 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 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복역하고 전향하지 않은 사람을 북한 지도자 앞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했는지 제 귀를 의심했다"고 김 위원장과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이어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질문에 '내 생각이 이렇다'고 답변한 것이 기분 나쁘다고, 숫자가 많다고 고발했어야 했나"라며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다. 고영주 변호사가 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것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환노위에서는 도무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모양이다. 자기들 기분에 나쁘면 그냥 명예훼손이 되고, 국가 모독이 되는 모양"이라며 "힘자랑은 이렇게 하지만 저는 무혐의가 될 걸로 확신하고, 오히려 그런 민주당의 다수의 횡포만이 국민들에게 각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석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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