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증권·금융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코스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연내 완료한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이유로 금투세의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 발언하면서 시스템 구축이 물거품이 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은 오는 12월 중으로 금투세의 세액 산출과 납부 등을 위한 전산 테스트를 진행해 시스템 작업을 마무리한다. 금투세는 개인투자자가 주식과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코스콤 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위한 전산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1월1일 법안 시행에 문제 없도록 12월에는 마무리 테스트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식·채권·펀드·투자계약증권·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오는 2023년 1월1일부로 도입된다. 지난 2020년 전 정권에서 부과 방안을 마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겼다.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금투세를 부과하기 위해선 기존의 전산시스템에서 새로운 세금 산출 방식과 납부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그동안 없었던 전산 기능인 만큼 자체적으로 시스템 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 금투세 도입이 될 경우 펀드를 비롯한 모든 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한 이익의 연간 차익을 계산해야 한다. 이는 모두 원천징수 의무로 묶이게 되는 만큼 금융투자사는 세금 계산과 인출 제한을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
코스콤이 금투세 시스템을 도입한다. (사진=코스콤)
하지만 시행 도입 직전 정부가 바뀌면서 해당 법안은 ‘일시 정지’ 상태다. 만약 내년 금투세 도입이 유예로 확정될 경우 그동안의 구축 비용은 물거품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유예가 확정될 경우 해당 시스템은 말그대로 '손실'이 되는 것"이라며 "2년 뒤에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시장이 불안한 만큼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금투세를 계산해야 하는 증권사와 코스콤은 전산 구축을 놓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이미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금투세 유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의 폐지 또는 유예가 ‘부자감세’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대주주'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외 투자자는 양도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를 도입하기 위해선 전산 시스템에 있어 엄청난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코스콤을 비롯해 다수의 증권사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반면 정부안은 확정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다음달 주식양도세(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의 반대 기류가 심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020년 여야가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없단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주장한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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