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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이주호 장관 후보, 대학 불균형 심화 장본인"
"이 후보, '자율'만 강조…지방대 빠르게 무너져"
2022-10-05 15:08:21 2022-10-05 15:08:21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대학생들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교육은 경제논리가 아닌 공공성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5개 전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강조했다.
 
이날 전대넷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재정 악화 및 지방 대학 소멸 위기 상황에서 교육부와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며 "이 시기에 대학 운영의 '자율'만을 강조한 인물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한 것에 깊을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면서 지방대학의 소멸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후보자는 교과부 장관 시절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하위권 대학을 선정해 정부 재정지원을 끊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잎에서 이주호 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대넷은 "대학 간 경쟁을 키웠던 '대학 평가'는 대학 간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며 "지방에 위치한 대학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기준을 만든 정책이 시행된 지 10년, 지방대학은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 후보자가 10년 전에 시도한 정책과 같은 기조의 정책을 이어갈 것이 매우 우려된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극대화되고 있는 대학의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로 더 빠르게 오고 있으며, '대학의 자율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대넷 의장인 이민지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 지방 균형발전이 있는데 이 후보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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