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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없는 대법원 국감… ‘감사원 통보’ 두고 여야 공방전
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모욕 주는 정치 감사” vs 여 “감사에 성역 없어”
2022-10-04 12:35:42 2022-10-04 12:35:4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4일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감이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를 두고 피켓 시위가 벌어지며 개의가 늦어졌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에서 ‘정치 탄압 중단하라’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여당 의원들도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 피켓으로 맞대응했다.
 
여야 공방이 계속되다가 여야 간사 협의 끝에 한 시간 만에 법사위 국감이 시작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 정당한 의사표시”라고 피케팅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기 의원은 “대법원과 국민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첫날 왜 민주당이 이런 행동 했을지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감사원의 통보는 문 전 대통령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 감사”라며 “감사원의 단독 결정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나와 있는데 누가 누굴 어떻게 정치탄압 하고 있다는 것이냐”며 “대법원 국감과 ‘정치탄압’이 무슨 관계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감사나 수사에 성역이 있어야 했느냐”고 맞받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감사원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피조사자로서 방어권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을 예우할 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고 말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가운데)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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