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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장관 "플라스틱 재활용·NDC 실현 로드맵 등 종합마련할 것"
한화진 환경부 장관 국정감사 '모두발언'
2030 NDC 실현 로드맵·안전한 물 환경 마련
플라스틱 종합대책…미세먼지 30% 감축안 추진
2022-10-04 11:15:20 2022-10-04 11:15:20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환경부가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의 순환경제를 조성할 종합대책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안전한 물 환경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실현을 위한 로드맵도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 환경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을 세워서 홍수·침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도심 침수 및 하천 홍수 방지대책'을 통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예방 인프라 확충, 하천정비 강화 등의 내용을 밝힌 바 있다. 도림천 등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국가하천이 아닌 지방하천 주변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하천 중 지방하천의 비율은 약 90%에 달한다.
 
환경부 측은 2020년도 이전 하천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연간 1조 원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장관은 "재난 예방과 더불어 정수장 유충 방지 등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환경단체는 낙동강 유역내 정수장 수돗물에서 조류독소가 검출됐다는 우려를 제기한 상황이다.
 
탄소중립 달성과 관련해서는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최적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며 "실현가능한 이행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현장 안착을 비롯해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에 자신 있게 대응하고 원만히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지역과 국민의 참여도 한층 더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2021년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30개 기업의 배출권 할당 현황'을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30개 기업의 총 배출량 94%(3억9885만톤)가 무상으로 배출했다.
 
가격(2021년 평균 배출권 가격=1만9709원)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7조86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경부는 산업계에 대한 정책금융과 재정·기금사업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수한 환경성과를 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소비자로부터 우대 받도록 환경정보공개, 환경표지 인증제 등을 고도화한다.
 
특히 국제사회 화두로 떠오른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화진 장관은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고안하도록 유도하고 플라스틱 등 폐자원의 선별률을 높여서 재활용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금까지 정책을 되돌아보고 한계점을 극복하고 시장에 녹아들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열분해유 활용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일회용컵도 보증금제도 올해 12월부터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우선 실시한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구체적인 전국 확대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향후 5년간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줄이는 과학적 감축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공해차 보급의 경우 그동안 보조금 차등화 노력 등으로 국산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 버스, 상용차까지 망라하여 국산 전기차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규제에 관해서는 "특정 사업이나 특정 기업에 떠밀린 규제완화가 아니라 더 나은 환경을 원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고 혁신의 환경을 필요로 하는 민간의 수요에 맞는 ‘이행력 높은’ 혁신유도형 규제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플라스틱 등 폐자원의 선별률을 높여서 재활용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계점을 극복하고 시장에 녹아들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플라스틱 등 폐자원 선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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