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회생전문법원 확대 설치 법안 발의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전국 고등법원 권역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30일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주소지 관계없이 서울회생법원에도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의원실은 “우리나라에 회생전문법원은 서울에 단 1개만 설치돼 있다”라며 “현행법에 따라 개인채무자는 주소지 지역법원 소속의 파산부에만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서울회생법원과 그 외 지역 법원 간 서비스의 격차가 크다는 것”이라며 “신청부터 인가 소요 시간 등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들에 대한 차등적 대우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이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회생전문법원의 서비스를 전국으로 넓히는 법원설치법,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3년 새 세 곳이 넘는 금융 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수가 빠르게 늘어 450만명을 돌파하는 등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며 “신속한 파산·회생을 통해 채무자가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민 채무자에 대한 금융안전망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게 질의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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