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내달부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오르면서 고물가 속 가계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번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은 연료비 폭등에 따른 조치로 합산하면 4인 가구당 월 평균 7670원 가량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한국전력은 10월부터 기준연료비 잔여인상분 1킬로와트시(㎾h)당 4.9원을 적용하고, 모든 전력소비자를 대상으로 1kWh당 2.5원을 추가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760원(부가가치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증가한다. 앞서 인상하기로 정한 올해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 4.9원까지 포함할 경우 월 2270원 인상이 예상된다.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고객은 추가 인상하되 공급전압에 따라 고압A는 ㎾h당 4.5원, 고압BC는 ㎾h 당 8.2원을 추가로 차등조정한다.
최근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 리스크에 취약해진 반면, 요금인상은 억제되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가 전망치 평균)는 28조8423억원 적자로 한 달 전 전망치(-23조1397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정부도 내년부터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불요불급한 특례·할인제도 정비로 요금제를 합리화한다. 일례로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업의 농사용 요금 적용을 배제하고 특례요금은 원칙적으로 일몰제 적용하는 방식 등이다.
최근 5년 간의 전력사용 변화를 반영해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기준도 변경한다.
현재 전기요금은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를 10시간·8시간·6시간으로 나눠서 적용 중이다. 부하 시간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따라서 다른 요금이 적용된다.
개편안은 이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시간대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력사용 패턴에 따라 소비자들이 내는 전기요금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개편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요금부담 증가가 완화되도록 318억원 규모로 복지할인을 확대한다.
올해 7월부터 적용 중인 복지할인 한도 40% 확대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다. 상시 복지할인(8000~1만6000원)에 월 최대 6000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207㎾h 사용량까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336만 가구가 혜택을 볼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은 할인한도 없이 인상되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하도록해 부담을 완화한다.
뿌리기업 등에는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한다. 뿌리기업 고휴율기기 전환시 현행 지원금 단가 1.5~2.0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올해 110개 기업 지원에서 그 수를 3.5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전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 등과 더불어 보유자산 매각, 비핵심사업 조정 및 고강도 긴축 경영 등 향후 5년간 총 14조3000억원의 재무개선 목표를 수립했다.
가스요금도 10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에 대해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한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MJ 당 16.99원에서 2.7원 오른 19.69원으로 오른다. 음식점·구내식당·수영장 등에서 사용되는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조정한다.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사용되는 일반용(영업용2) 요금은 18.31원이다.
서울시를 기준할 경우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까지 5400원 오른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그간의 인상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역대 최대수준인 미수금을 정산단가에 반영해 점진적으로 회수한다.
향후 요금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액화석유가스(LPG)혼소·수요감축 프로그램 등 가스 수요관리 지속 추진한다. 10월부터 인상된 전기 2270원과 가스요금 5400원을 단순 합산하면 4인 가구당 월 평균 7670원 수준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절기 에너지수요 확대, 러시아 추가공급 축소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에너지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이제 우리도 전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노력과 함께,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서 에너지 효율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체질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1일부터 1킬로와트시(㎾h)당 소비자 2.5원을 추가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전기계량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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