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조치와 관련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고양·김포시 등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규제 해제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28일 부동산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의회는 전날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결의문은 국토교통부와 국회, 경기도 등에 전달된다.
시의회는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0.54%)과 경기도 최근 3개월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1.06%)을 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고양시가 제외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하락, 거래위축 심화 등 시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며 "신속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통해 주택거래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대상지역 조건으로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 등이 있다. 반발 지역들은 규제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을 갖췄지만 제외된 이유가 불분명하다며 항의하고 있다.
지역민들도 들고 일어섰다. 경기 김포와 인천 검단 시민들로 구성된 김포·검단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김포는 수도권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로 규제가 해제된 다른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도 부동산 실거래가 지수와 거래량이 더 낮다"며 김포의 조정대상지역 유지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서형배 김포·검단시민연대 위원장은 "김포를 조정대상지역 해제 도시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인천과 접해 있다는 기상천외한 답변을 내놓았다"면서 "지역 차별을 중단하고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을)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규제에서 풀린)수도권 내 다른 지역은 여러가지 지표상으로 볼 때 김포보다 거래도 활발하고, 가격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해제 기준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시을) 또한 "경기 북부지역은 지난 70여년간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 만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다"면서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해서라도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정지역 해제는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불안요인이 관리할 수 있는 폭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급적 풀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곳은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추후 규제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한 질문에 원 장관은 "기약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세종시도 조정대상지역 유지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세종시의 경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났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불발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22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세종시를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 가깝게 보는 것 같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6일부로 세종을 제외한 지방과 일부 수도권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이 규제 해제 지역에 포함됐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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