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규제지역 다 풀었지만…"부동산 가격 영향 미비"

수도권·세종시 제외 전국. 규제지역 '해제'…효과는 미지수대구·창원 등 17곳 중 13곳, 6월 주정심 직전 대비 하락폭 커져세부담 경감·퇴로 마련 기대감 vs 서울 배제에 시장 영향 제한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한다.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인 규제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다만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유례없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6월 규제 해제를 단행한 대구, 창원, 대전 지역 아파트 매매값 하락폭 또한 여전하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쉽게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지방권(세종 제외)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었다.

 

통상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지되면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투기과열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뀔 경우 9억원 이하 주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은 종전 40%에서 50%로 늘어나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20%에서 30%로 규제 강도가 약화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경우 40%에서 50%로 규제가 완화된다.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주택시장의 호재로 꼽히는 것이다.

 

그러나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는 점에서 추가 해제가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실제 올해 6월 규제지역이 해제된 17개 시군구의 규제지역 가운데 76.5%인 13곳 또한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직전인 지난 6월27일에 견줘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오히려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미분양 우려가 컸던 대구 아파트 값은 지난 6월 말 –0.19%에서 이달 12일 기준 –0.22%로 늘었다. 특히 대구 수성구는 –0.16%에서 –0.31%로 하락폭이 2배가량 커졌고 대전 동구와 중구, 서구는 각각 –0.03%, -0.07%, -0.10에서 –0.14%, -0.22%, -0.40%로 내림세를 이어갔다. 비규제지역된 경남 창원 의창구와 전남 광양, 경북 경산의 아파트 값 또한 각각 –0.07%, -0.13%, -0.03%에서 –0.27%, -0.14%, -0.13%로 낙폭이 커졌다.

(표=뉴스토마토)

시장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면 부동산의 각종 규제로부터 해제된다는 점에서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기대가 제한적인 곳 등에서는 집을 팔 출구와 퇴로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단 이번 규제 지역 완화에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이 대부분 빠졌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정비사업 지위양도 제한 등 관련 규제 완화 효과로 세부담이 한층 경감되고 매물유통 등 거래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라며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거래 활력은 떨어졌으나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와 퇴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만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 속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부담이 현실화 돼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을 기대하기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대출 이자부담과 주택시장의 거래활력 저하로 비규제나 저평가지역을 찾아다니는 외지인 주택 매입이 줄었고 매입 실익도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 지역이 폐지되거나 조정 되면 해당 지역의 대출 한도가 늘고 그 지역에서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조정될 여지가 커진다”면서도 “이번 발표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 배제됐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