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고 3배로 급증, 검거율은 절반 아래로

"수사당국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비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지난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1년 새 3배로 늘어났으나 경찰의 검거율은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데이트폭력 범죄 신고는 5만7천297건으로 2020년 대비(1만8천945건·2020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2022년 1~7월까지의 신고 건수는 4만33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감수성이 높아져 신고 건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검거율은 매년 하락세다. 2017년 72.9%를 기록했던 데이트 폭력 범죄 검거율은 2018년(54.9%), 2019년(49.4%), 2020년 (47.4%) 등 매해 하향세를 보이다 지난해 18.4%로 급감했다. 2022년 7월까지 해당 범죄의 검거율은 17.7%다.

 

또한 데이트폭력으로 형사입건된 피의자들의 구속률은 2017년 4.0%을 시작으로 2018년 3.8%, 2019년 5.1%, 2020년 2.7%, 2021년 2.2% 등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올해 7월까지의 구속률은 1.8%로 5년 기록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이에 전 의원은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크게 늘었지만, 수사당국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