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등 혁신금융서비스 13건 추가 지정

카드사들 타사 상품 비교·추천도 가능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음악 저작권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 이에 따라 음악 저작권을 신탁을 활용해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등 1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24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에 지정된 혁심금융서비스 4건도 지정기간을 연장했으며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우선 뮤직카우·키움증권·하나은행의 '음악 저작권 투자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이는 원저작자로부터 음악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권매입법인이 신탁회사와 저작재산권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해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유동화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형태다. 

 

금융위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자본시장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투자자보호 강화 및 사업구조 개편' 등의 조건으로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를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뮤직카우는 조각투자 사업자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장치를 갖추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했다.

 

뮤직카우는 서비스 개시 이전까지 증선위에서 부과한 모든 조건의 총족여부를 별도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실제 서비스 개시는 금융감독원의 사업구조 개편 완료 여부 확인, 사업자-금융기관 간 전산 안정화 작업 등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뮤직카우가 부과 조건을 모두 이행해 사업구조를 변경할 경우, 투자자는 도산위험이 절연된 방식으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며 "투자자금도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등 기존 재비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신한·KB국민·롯데·비씨·우리·하나카드)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자사 상품뿐만 아니라 타사 카드상품을 포함해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다. 현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의 제휴모집인 자격 취득 제한으로 자사 상품만 비교·추천이 가능했으나,앞으로는 타사 상품을 비교·추천토록 특례를 부여했다.

 

아울러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IBK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SK증권·현대차증권·상상인증권)도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당초 투자중개업자는 해외주식매매 중개시 자기주식과 고객주식 계좌를 별도 구분해 개설 후 거래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로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 시 계좌구분개설·거래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액 분산투자가 가능해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의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는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하고,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를 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루어지는 연계 서비스다.

 

금융위는 "계좌소개·안내 등은 은행 본질적 업무를 포함해 위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금융소비자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하나, 네이버파이낸셜이 이용자에게 하나은행 제휴계좌를 소개·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등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기간도 연장했다. 4차혁명이 요청한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와 관련한 규제 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