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련 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안을 보면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국 단위 항체 양성률 조사 등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이 같은 정책 기조는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4개월 전에도 정부는 '과학방역'을 천명하면서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다양한 정보시스템에 분산돼 있는 환자 정보와 진료를 모아 올해 안에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통합·연계할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현재는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 감시·진단·역학 정보가 담겨 있고, 환자관리시스템에는 입퇴원·진료 기록이 내재해 있다. 또 병상배정HUB 시스템에는 병상배정 정보가 담겨 있다.
정부가 공언한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의료 현장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에 기자가 취재한 의료인 몇 명과 업계 관계인의 의견은 상반되게 나뉘었다.
한 의료인은 코로나19 관련 연구를 하고자 데이터를 신청했지만 시간이 오래걸렸다며 토로했다. 자신이 요청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데이터가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상충하는 경우 연구로써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다른 의료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앞서 언급한 의료인의 사례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환자의 개인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제한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도 동일한 의견이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은 추후 병원, 연구센터, 제약업계 등 활용될 소지가 많다고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그는 환자의 개인 정보가 활용되기 때문에 환자가 정보 제공자 주체로서 동의 여부가 선결조건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동안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와 다르다고 공언했다.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역에 대해 '정치방역'이라고 규탄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현 정부의 과학방역은 어디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과학방역을 외치기 전에 공언한 정책이 가지는 미비한 점은 없는지 되돌아봐야할 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공론의 장을 열어야한다. 연일 코로나19 현황과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안에 담아야한다.
구체적으론 코로나19 빅데이터에선 환자의 개인 정보가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자와 유관기관과의 동의 여부가 선결 조건으로 충족돼야 한다. 또 환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대비할 타개책도 마련해야한다. 정부의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정책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산업2부 고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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