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법은 미국 안보 위한 것, 중국 투자 시 회수"

"미국 안보를 해치는 어떤 지원도 하지 않을 것" 강조

(사진=연합뉴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 게이로드 호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투자 협력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2.6.29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법 시행의 첫 번째 목표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6일(현지시간) 러몬도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내년 2월 이전에 기업들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소개한 뒤 "내년 봄에는 개별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반도체 지원법상 대중 투자 제한 문제에 관해 "만약 기업들이 돈을 받는다면 기업들은 그 돈을 중국에 투자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며 "기업들은 10년간 중국에 첨단 제조시설을 짓지 못하며 만약 

'머추어 노드(mature node·40나노미터 이상)' 공장을 확장한다면 중국 시장에만 판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기업들이 지원금을 받고 이 중 어느 것이라도 (위배)하면 지원금은 회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러몬도 장관은 "미국은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25%를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 내 생산하는 물량은 없다"며 "미국은 '머추어 노드' 반도체를 30% 소비하면서 13%만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데 이 반도체에 대한 충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이 사전에 대중 투자 계획을 발표했을 경우, 이후의 영향을 묻는 말에는 "미국 국가 안보를 해치는 어떤 지원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별 기업별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390억 달러)을 비롯해 미국 반도체 산업 및 연구와 관련 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의 '반도체 산업육성법'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2800억달러(약 366조원)를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에서 생산시설을 확장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지원을 끊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10년 동안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를 못 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행정명령을 통해 반도체 지원법 시행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안보 기여 등 포괄적인 지원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박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