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견제' 위한 반도체법 지원기준 마련 속도

조정위원회는 지원 순위 구체화 등의 역할 수행

(사진=연합뉴스) President Joe Biden speaks about student loan debt forgiveness in the Roosevelt Room of the White House, Wednesday, Aug. 24, 2022, in Washington. (AP Photo/Evan Vucci)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 시행을 위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25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법 시행을 위한 조정위원회 등 구성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위원회는 520억달러(69조5천5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반도체 지원법으로 반도체 관련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 발전시킬 획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내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정위원회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의장을 맡는다. 또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 등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정부 부처 간 업무 조정, 지원 우선순위 구체화 등의 역할을 맡아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힘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지원 기준으로 ▲ 세금의 효율적 사용 ▲ 경제·국가 안보 수요 부합 ▲ 각 분야에서 장기적인 리더십 확보 ▲ 제조·혁신 클러스터의 확장·강화 ▲ 민간 투자 촉진 ▲ 사회경제적 약자 등에 대한 기여 등 6가지를 열거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 중 경제 및 국가안보 문제를 들어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반드시 경제적, 국가적인 안보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내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생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미국의 경제적 생산능력과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바이든 대통령은 상·하원을 통과한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했다. 법안은 중국을 겨냥해 자국 반도체 경쟁력을 높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한 비용 총 2800억 달러(약 366조원)를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390억 달러)과 연구 및 노동력 개발(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20억 달러) 등 반도체 관련 산업에 520억 달러가 투입된다. 이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 세액 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법에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에서 생산시설을 확장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지원을 끊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10년 동안 중국 공장에 첨단 시설 투자를 못하게 된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법 시행 관련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chips.gov)를 개설했다.

 

박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