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탈검찰화 기조 등용’ 이상갑 법무실장 사의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 속 발탁됐던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무부를 떠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실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2020년 8월 추 전 장관 시절 법무부의 탈검찰화 차원에서 법무부에 등용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는 그간 검사들만 맡아온 인권국장 자리를 2017년부터 관련 전문 변호사나 일반직 공무원 등 비검사 출신을 경력경쟁 채용으로 선발해 배치했다. 이 실장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 비검사 출신 인권국장으로 선발됐다.

 

지난해 8월 박범계 전 장관 시절에는 법무실장으로 임명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수행 등을 총괄했다.

 

하지만 지난 5월 한동훈 장관 취임 후 법무부 내 ‘탈검찰화’가 다시 깨지는 분위기다. 문 정부 시절 검사를 배치하지 않았던 부서들에 다시 검사를 배치하고 있다. 법무실에만 5명 이상의 검사를 배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6월에는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 취소 소송 대리인이었던 이 실장의 동생인 이옥형 변호사와 위대훈 변호사를 잇따라 해임했다.

 

이처럼 법무부 안팎으로 민변 출신 간부들에 대한 사퇴 압박이 가해지면서 버티지 못한 이 실장이 결국 법무부 떠나기로 결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5월3일 서울고검에서 법무부 이상갑 법무실장이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