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국제조세 분야 동향을 연구·분석하는 ‘신 국제조세 연구소(Research Center for International Taxation·RCIT)’를 설립했다.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등 변화가 예상되는 국제조세질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김앤장은 OECD·G20 필러1·2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조세질서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조세 분야 동향의 영향을 연구,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는 신 국제조세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왼쪽부터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서진욱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김용준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재목 전 기재부 국제조세제도 과장. 사진=김앤장
필러1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연 매출 270조원 이상 거대 다국적 기업 그룹의 초과 이익 일부를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소득으로 배분하는 안이다. 필러2는 매출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 그룹에 대해 소속 기업이 진출한 국가별로 실효세율을 계산하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최저한도 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만큼의 세액을 최종 모기업 등이 소재한 국가에서 징수하는 방안이다.
세계 140여개 국가는 지난해 7월 OECD·G20 포괄적 체제(Inclusive Framework)에서 논의를 거쳐 필러1·2로 지칭되는 국제조세질서 재편 방안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필러1·2를 시행하기 위해 다자간 조약과 국내법 반영·정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새 조세제도가 각국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앤장의 신 국제조세 연구소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출신의 국제조세분야 전문가, 김앤장과 기업 등에서 현장실무를 경험한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됐다.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과 서진욱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김용준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재목 전 기재부 국제조세제도 과장이 연구소에 참여하고 최임정·남태연·이상묵·서재훈 회계사, 이재홍 변호사, 이수진 박사(외국회계사), 조성현 전문위원(전 삼성전자 임원) 등도 함께 한다.
신 국제조세 연구소 관계자는 “140여개의 나라가 동일한 내용의 제도를 입법해 거의 동시에 시행하는 글로벌 국제조세질서의 재편이 진행 중”이라며 “전문가 조력을 받아 글로벌 기준의 변화를 예견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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