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e
우상호 "한동훈 설친다는 여론 많아…국민 심판 내려질 것"
검수완박 법안 시행령 개정 추진 비판…"국회 법 무력화로 무리수"
2022-08-12 10:36:15 2022-08-12 10:36:15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무력화를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본인이 직접 기존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주로 한동훈, 김건희를 꼽는다. 그만큼 검찰 공화국이 될 가능성, 그리고 소통령으로서 검찰 독재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한동훈 장관에게 있을 것이라는 국민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한동훈 장관을 향해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입법권을 전면 부정하며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지난 4월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을 통과시켰을 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 2개로 한정해 향후 정부가 자의적 해석을 못하도록 국회가 분명히 못박았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한)헌법 질서 유린은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