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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민생대책)소상공인·중소기업에 42.6조 신규 공급…"역대 최대"
소상공인 지원·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포함
2022-08-11 11:30:00 2022-08-11 12:11:16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수요 뒷받침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총 42조6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전국민이 참여하는 소비촉진 행사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개최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내놓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 대책은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최근 물가 상승 우려 등 민생경제 불안 해소를 위해 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수요 뒷받침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2조6000억원을 신규공급한다. 이는 전년에 비해 1조9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대출(38.1조), 한국은행(2300억원), 국책은행(5.6조), 시중은행(3.1조), 보증(4.4조) 등이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1조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기보와 지역신보재단을 통해 2.6조 규모의 신용 보증 등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판매 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어음 등 매출채권에 대한 보험인수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을 위해 추석 명절 전후 온누리상품권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도 개최한다. 온누리상품권은 개인 할인 구매한도가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되며,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이 새롭게 도입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품판매·홍보 등을 위해 네이버와 쿠팡 등을 통해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을 개최한다.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 소비 심리 회복의 전환점(turning point) 마련을 위한 소비진작 캠페인으로 추석 직전인 9월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의 동행축제'가 개최된다. 대기업 호텔 리조트와 지역 소상공인 등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특별판매하고, 배달앱 등 플랫폼을 통한 지역특산물 특별할인전, 중기제품 특별 기획전 등도 연다. 이달 말에는 코로나19 피해회복지원방안 등이 담긴 '새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을 발표한다.
 
명절에 대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설치하고 분쟁조정 특별기간 동안 하도급 분쟁을 신속히 해결한다. 선금·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명절 전 계약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진행 중인 계약 건은 명절 이전까지 처리하며 영세사업자 등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을 조기지급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유예해 금융부담도 완화한다.
 
한편 중기부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의 기록적 폭우에 따른 피해 대응을 위해, 각 지방청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재해 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피해 상황 파악 후 재해자금을 안내·지원하는 등 조속한 복구 및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전통시장·자영업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 시기인 만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에 포함된 과제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전통시장·중소기업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지원하는 등 코로나19,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 폭우 피해에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함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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