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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물가 '상승 압력'…성수품 공급량 대폭 늘린다
정부비축·도축수수료 지원·계야재배 등 이른 추석 대비
산불피해지 일부 고랭지 채소 재배지로…재배면적 확보
2027년 농식품 수출 150억 달러로…농업 수출산업화
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 추진…반려동물 보유세 연구용역
2022-08-10 17:37:44 2022-08-10 17:37:44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폭염에 폭우까지 겹치면서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정부비축, 도축수수료 지원, 농협 계약재배 등을 활용한 주요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한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도 확대한다. 
 
또 오는 2027년까지 농식품 수출은 15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등의 농업 전·후방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꾀한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지자체 직영보호센터를 113개로 늘리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재한다. 특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는 내년 중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 5대 핵심과제는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 농촌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이다.
 
농식품부는 이른 추석에 대비해 정부비축, 도축수수료 지원 및 농협 계약재배 등을 활용해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대폭 늘리고,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한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도 확대한다. 
 
배추·무 등 하반기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름철 재해 대비와 생육 관리를 강화한다. 공급 부족으로 가격 불안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수입도 추진한다.
 
6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무렵 출하되는 여름 고랭지 배추의 재배의향 면적 평년비 3.1% 감소한 상황이다. 5월 중순에서 7월 하순 출하되는 봄 배추 재배면적은 평년비 1.4% 감소했다. 여기에 작황 부진까지 겹치면서 생산량은 평년비 1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수확기 이상기온과 연작 피해로 인한 고랭지 채소의 수급 불안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강원도 산불 피해지 일부를 고랭지 채소 재배지로 조성해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비료, 사료 등 농자재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생산비 절감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비료의 경우 1801억원을 투입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한다. 사료는 1조5000억원을 투입해 1% 금리로 농가당 1억원 규모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상환기간도 2년 거치 일시 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147억원을 투입해 돼지고기, 쇠고기 도축 수수료도 지원한다.
 
추석 전 성수기 동안 출하되는 정해진 등급 내의 돼지에 대해 출하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를 돼지 마리 당 최대 1만원 지원한다. 돼지를 출하하는 농가가 추석 이후 농협경제지주에 출하 실적을 제출하면 농협경제지주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도축 및 등급판정 결과를 확인해 요건에 맞는 농가에 대해 수수료를 사후 환급하는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형마트 채소 코너 모습. (사진=뉴시스)
 
그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식량자급률은 상승 전환시키고 식량주권 확보에도 주력한다.
 
특히 밀가루 대체에 유리한 분질미 사용을 활성화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한다. 이를 위해 품종 개발, 재배기술 지원 및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하면서 식품업계와 협업해 안정적 가공·유통·소비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밀과 콩의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밀 전용 비축시설의 신규 설치도 추진한다.
 
안정적으로 식량 해외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기업 중심으로 해외 곡물엘리베이터(정부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해외 곡물 공급망)를 추가 확보(현재 2개)키로 했다.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을 국내에 신속히 반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이나 푸드테크 등을 농업과 결합시켜 농업의 부가가치도 제고하는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한다.
 
청년들이 스마트농업, 농촌 융복합 산업 등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농지·자금·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통합·패키지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도 올해 9월 발표할 계획이다.
 
지능형농장(이하 스마트팜) 보급과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확충, 농식품온라인 거래소 구축('23) 등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은 디지털로 전환한다. 농업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 구축도 유도해 나간다.
 
특히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농어촌공사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최대 30년 장기 임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농식품 수출을 15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등의 농업 전·후방 산업도 수출산업화할 계획이다.
 
중동지역을 중심으로는 스마트팜 수출지원단을 구성해 기업 맞춤형 수출을 종합지원한다.
 
각 지자체는 난개발 해소,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공간을 주거·산업·경관·축산 등 기능별로 구분한다. 생활권별로 주택,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 제정도 연내 추진한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에 포함된 난개발된 축사·공장의 이전·정비, 생활 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복지·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지난해 기준 68개 수준이 지자체 직영보호센터를 207년까지 113개로 확대해 동물복지 기반을 마련하고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동물학대·유기 등에 대한 처벌·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공격성 평가 의무화, 맹견 수입신고·사육허가제는 오는 2024년 4월까지 도입한다.
 
법 개정을 통해 현재 형사처벌 대상인 동물을 학대한 행위자에 대해 동물사육금지처분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한다.
 
내년 1월 5일 중요 진료비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2024년 1월 5일 진료항목 표준화를 시행한다. 표준수가제 도입 검토 등 반려동물 진료비 완화 방안과 함께, 미용·반려동물 식품(펫푸드) 등 유망 반려동물산업 육성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한다.
 
특히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을 고려해 내년 중으로 의견 수렴 및 연구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보유세 도입여부와 세금의 사용처가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반려동물 유기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모습. (사진=뉴시스)
 
민간의 정비요구가 많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부터 우선 철폐해 민간 혁신동력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175개 과제를 발굴해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일례로 스마트팜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기술 접목 농업시설에 대한 농지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2개월 단위로 규제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다.
 
개식용 문제에 대한 이견을 조정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대화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추석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하락해온 식량자급률을 반등시킨 첫 정부로서 굳건한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적 청년들이 더 많이 유입되고,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도 적극 발굴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브리핑하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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