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주택금융규제 정상화 필요…LTV 완화해야"

"LTV 한도 낮아…실수요자 주택구입 어려워"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한국주택협회가 금융규제로 인한 주택가격 대응 한계를 지적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주택협회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주택금융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국민경제 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주택금융규제는 복잡하고 변화가 잦은 데다 낮은 LTV 한도로 실수요자 주택구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지난 2006년 이후 국내 주택가격 변동 주요 요인으로 산업생산, 금리, 주택공급을 꼽았다. 주택금융규제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금융규제에 크게 의존하는 주택가격 대응 정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금리와 주택공급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주택금융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LTV 완화 적용대상을 무주택자까지 확대 △주택가격 15억원 초과 LTV 0% 규제의 단계적 폐지 고려 △지역별 LTV 차등적용 점진적 축소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줄이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하되, 중복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를 주문했다.

 

은행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대주단위의 간접규제 보강도 강조했다. 또 향후 주택가격 하락변동에 대비해 가계의 손익변동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손익분담형 모기지의 확대와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주택 등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주택협회는 "금융규제 강화를 통한 총량 접근방식의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규제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수립에 반영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초석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