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 시작

대법원 내 인사청문회 준비팀 꾸려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가 5일 인사청문 준비를 시작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꾸려졌다”며 “부장판사 1명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총 3명이 청문회를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는 전날 제주지법에서 이임식을 마치고 이날 대법원으로 출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 복귀한 뒤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 일정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 후 20일 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청문회와 본회의 표결까지 이달 말쯤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오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의 법관이다. 지난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두 차례 지냈다. 2010년에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2013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쳤다. 지난해 2월부터는 제주지법원장을 맡았다.

 

오 후보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유효투표수의 2%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을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친일 행위 관련 사건에서는 친일 청산 취지의 판결을 다수 내리기도 했다. 

 

반면 잔돈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는 적법하다는 판단,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처분은 가혹하다고 본 판결 등은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대법관 후보에 제청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60·사법연수원 19기)이 지난 7월28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