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전세 사기 일벌백계"

분당 임대단지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민간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분당의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거비 부담 경감 대책에 대해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이주지원 역시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서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세입자 보호 대책과 관련해선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서 주거 안정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국토연구원·서울시·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들과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국가유공자 가구를 방문해 어려움을 청취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현장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첫 회의에서 고물가 완화 방안, 14일 2차 회의는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를 논의한 바 있다.

 

 

임유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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