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취약층 채무조정, 코인 투자실패자 대책 아냐"

"이번 대책은 기존 제도 보완한 성격""도덕적 해이 최소화할 것"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취약층 채무조정 등을 담은 금융지원 방안과 관련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가 '주식·가상자산 투자실패자 지원책 아니냐'며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그는 "현실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다 보니 발표자료에 투자 손실 얘기가 들어갔다"며 "해당 표현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촉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금융부문 민생 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소상공인, 자영영자, 청년층 등 금융 취약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중심으로 '125조원+α' 규모의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이번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우리 금융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며 "현재도 이미 기존 금융회사의 자기 고객 대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금융권 공동의 채무조정, 법원의 회생절차 등을 통해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지원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다"면서 "과거 IMF 위기, 코로나 사태 등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때에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힘을 모아 이 같은 지원을 함으로써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세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이 지원되는 점, 청년 신속채무조정도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신용점수 하위 20% 자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원금감면은 없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지원 재원과 관련해서도 "지원 규모인 125조원이 모두 (정부) 예산은 아니다"라며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 지원 없이 대환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부문 민생안정대책 시행·운영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하다면 기존 제도 보완 및 추가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와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