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고물가에 이어 임박한 기준금리 카드…7·8월 '빅스텝' 무게
지난달 소비자물가 6%…24년만에 최고치
미 '자이언트 스텝'·1300원대 원달러 환율
경기둔화에 한은 '고심'…두 달 연속은 불투명
가용한 정책수단 적어…당정 2차 추경 속도
입력 : 2022-07-06 17:06:10 수정 : 2022-07-06 17:18:09
[뉴스토마토 용윤신·김현주 기자] 고환율·고물가 속에 통화당국이 '빅스텝' 카드를 7·8월 연달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만이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분석도 팽배하다. 정부와 여당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나 추석 민생을 앞두고 돌파구 찾기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6일 경제전문가와 한국은행, 정부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한은은 오는 1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75%다. 0.5%포인트 인상할 경우 2.25%에 이른다.
 
특히 7월에 이어 8월까지 빅스텝을 두달 연속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두달 연속 빅스텝에 나설 경우 기준금리는 2.75%에 이르게 된다. 기준금리가 2.75%까지 오를 경우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5월 기간 이후 10년만이 된다.
 
문제는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 높은 원·달러 환율 등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보다 6%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공급망 문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 것이 공급물가 상방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수요 요인도 가세했다.
 
미국이 내달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주요 고려사항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달 1994년 이후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1.5~1.75%에 도달하면서 한국과 금리 수준이 사실상 동일해졌다.
 
미국이 이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이어갈 경우 한국과 미국의 금리역전이 발생하게 된다. 높은 금리를 따르는 돈의 특성상 한국의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리역전이 발생할 경우 이미 1300원대를 넘어선 환율도 더 치솟을 수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11.0원까지 오르면서 2009년 7월 13일(1315.0원)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물가는 더 오르게 된다.
 
다만 연속적인 빅스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빠르고 높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경기침체를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금리선물시장 참여자들은 내년 연준이 금리를 최소 0.5%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종 경기침체 신호들이 나타나면서 미국이 금리 시계를 되감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물가가 6%로 올랐고,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 등을 고려하면 우리도 빅스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정희 교수는 "금리는 (인상이) 예상이 되는데 경기 침체가 심화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이라며 "경기 침체도 그렇지만 여러 비용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연속 빅스텝이) 확실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연속으로 빅스텝을 할 것인지, 얼만큼 올릴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도 문제다. 한은 금통위의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전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이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직전 2019년 말보다 40.3% 증가했다.
  
이미 시장에서는 복합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땅한 정책 수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더 큰 리스크로 보는 분위기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여론과 국민들이 즉시 효과가 있는 단기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유류세 인하나 전력기반 요금 사용, 관세인하, 요금 통제 등의 장기적 효과는 없다"고 강조했다.
 
루이 커쉬 수석 이코노미스트(전무)는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신용평가 초청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평균적 중립 금리는 2.5% 수준이나 달러화 가치 상승에 따른 원화 절하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한미 간 금리 격차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금리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당정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을 신속 집행하고 8월 중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6일 경제전문가와 한국은행, 정부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7월에 이어 8월까지 빅스텝을 두달 연속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대출안내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김현주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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