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새로운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신(新) 동반성장'을 제시한 가운데 동반성장위윈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5일 '새 정부의 상생협력·동반성장 정책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결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신 동반성장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25일 용산 청사 앞마당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공정과 상생을 통한 신동반성장'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인들은 자발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경쟁시장에서의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위해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57.8%로, 2018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규제개혁 효과를 높여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대·중소기업 간 갈등도 줄어들며 규제개혁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을 위해 민간에서의 동반위 활동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주제로 발표한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상근부회장은 신정부의 국정과제와 대통령 공약사항을 실천할 '신정부의 상생협력 5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플랫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플랫폼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등의 디지털 기반 상생협력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산업별·업종별·지역별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민간 중심의 자발적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동반위의 기능과 위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좌장을 맡은 임채운 서강대 교수를 비롯해 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이상명 한양대 교수, 전영태 한국수력원자력 처장,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국장 등이 참여해 새 정부의 상생협력·동반성장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6대 동반성장위원장에 올해 취임한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 앉았던 양극화 문제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법률이나 규제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민간의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기업간 갈등을 해결하는 신동반성장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위윈회와 중소기업정책학회가 5일 '새 정부의 상생협력·동반성장 정책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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