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내년 R&D 24.7조…반도체·차세대원전 등 7.7% 늘려
디지털전환·우주항공 예산도 두 자릿수대 증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반영해 전체 규모는 전년 수준 유지
입력 : 2022-06-28 17:00:00 수정 : 2022-06-29 09:08:44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총 2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전반적인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최근 몇 년간 대폭 키워온 전체 예산 규모는 동결 수준에 머물렀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강조하고 있는 반도체, 원자력 등에 대한 투자는 괄목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해 28일 개최된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날 의결한 안건은 기획재정부의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돼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2023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24조6600억원으로 올해 24조2000억원 대비 1.7% 증가했다.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해 △전략적 투자 강화 △국민 체감성과 창출 촉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효율화 등에 역점을 두고 투자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전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지난 몇 년간 정부 R&D 예산은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위기 대응을 위해 큰 폭으로 확대됐다"며 "내년도 예산 배분과 조정은 최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이번 예산 편성의 배경을 전했다. 
 
그는 이어 "각 부처에 지출 구조조정을 유도해 약 1조3000억원을 절감하고 심의 과정에서도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해 약 1조원을 절감해 주요 정책 분야와 신규 사업에 재투자했다"고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본부장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R&D 예산을 마련하는 해"라며 "R&D 투자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국민들에게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반적인 예산 규모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지만 중점 투자 분야의 예산 편성은 크게 늘어난 모습이었다. 반도체·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산업의 전략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7.7% 증가한 1조962억원의 예산을 배치했다. 
 
이 중 차세대 시스템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에 전년보다 8.5% 늘어난 4895억원의 R&D 예산을 지원한다. 민간 수요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팹리스 기업 지원 등 산업 생태계를 지원한다. 
 
원전수출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제4세대 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관련 기술역량 제고에는 29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50.5%나 늘어난 수치다. 
 
이 밖에 이차전지(992억원·31.1%), 5G·6G(1945억원·4.3%), 첨단바이오(6930억원·8.6%), 우주·항공(8392억원·13.2%) 등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했던 수소에 대해서는 0.5% 증가에 그친 2908억원을 투입한다. 수소 생산, 저장, 충전 등 전주기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주 본부장은 "수소는 그린 전환의 중요한 분야로, 지난 3년간 평균 27%의 투자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며 수소 경제를 홀대하는 것이 아님을 해명했다. 그는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우선 순위를 조정하다 보니 많은 투자가 이뤄졌던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 체감성과 창출을 위해 녹색 대전환(GX), 디지털 대전환(DX) 등을 촉진한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에는 올해보다 17.2% 증가한 2조420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AI, 메타버스 등 10대 핵심기술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중점 지원한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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