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정부가 청년층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앞둔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대출 만기가 최장 50년인 주택담보대출도 나올 예정이다. 대출 한도가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대한 LTV 완화(80%)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청년층의 미래소득을 반영해주는 방안이 실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주담대 만기까지 최대 50년까지 늘어나게 되면 차주들의 대출 한도는 이전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6000만원인 만 29세 A씨가 규제지역에서 금리 5%(30년 만기 원리금 균등방식)로 시세 9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LTV 60%(6억원 초과 구간 50%), DSR 40% 규제에서는 은행으로부터 3억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에서 LTV가 80%로 확대하고, 주담대 만기를 최장 50년으로 선택하면 대출 한도는 4억4000만원으로 뛰어오른다. 이전과 비교해 대출 한도가 7000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LTV 80%에 현행 최대 만기 40년을 적용하더라도 대출 한도는 4억1500만원으로 불어나 대출 여력이 4500만원 늘어난 효과를 낸다.
금융당국은 40세 이전 주택 실수요자들의 미래 소득 인정 비율을 대폭 높이고, 대출 기간도 늘려준다는 계획을 잡았다. 하지만 만 35~39세는 소득 증가율 추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래 소득 인정 시 만기가 최장 19년까지로 제한된다. 이 기준이라면 내 소득을 높여주는 비율은 4~5%에 그친다.
DSR은 내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규모가 얼마인지를 따지는 규제다. 평가 연봉이 5% 늘기 보다는 상환 기간이 확대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낮아지는 것이 대출 한도 증대에 보다 효과적이다.
만 29세로 미래 소득 인정 만기가 20년 이상까지 적용되는 A씨에게 장래예상소득(평균소득증가율 47.7%)을 적용하면, DSR에 적용할 차주의 연 소득은 6000만원에서 7431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대출 한도는 3억7500만원으로 이전 보다 500만원 늘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장래예상소득 반영도 효과를 보려면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소득 증가율을 높이는 방식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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