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천 계양구 윤형선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과의 이견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협의가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추경안 발목잡기는 민생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약속했던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협의에서 이견을 보인 끝에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일반지출 기준 36조4천억원 규모인 정부안에서 대폭 늘어난 50조원+α(플러스알파)를 주장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당초 정부와 합의한 36조4천억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원안을 고수했다. 소급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2차 추경안은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최선의 안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출구조조정과 국가부채 상환을 문제 삼으며, 과도하게 증액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첫째 정부가 수용하기 힘든 요구를 한다. 둘째 정부가 난색을 보이면 정부와 여당이 지원을 반대한다고 프레임을 전환한다. 셋째 프레임 전환으로 추경안 파행을 유도한다. 넷째 파행으로 조속한 지원을 늦춰버린다"며 "이 모든 것은 선거용 정치공학"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지난해 7월 민주당은 단독으로 소급적용 조항을 뺀 손실보상법을 처리했다"며 "자신들이 만든 법에 따라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놓고 이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공약 먹튀'라고 저급한 공세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자신의 잘못으로 타인을 비난하고 있다. 이런 도덕적, 논리적 기괴함을 언제쯤 그만두시겠습니까? 이것은 반지성입니까, 아니면 무지성입니까?"라며 일갈하기도 했다. 이어 "5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려면 당장 내일(27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시간이 없다. 만일 내일 추경안 처리가 끝내 불발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계양을 윤형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추경 처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국회의 책무”라며 "여야 협상 과장에서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핑계로 추경안 전체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다수당 횡포"라고 주장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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